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팀' 신설…어려운 법령용어 손본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팀' 신설…어려운 법령용어 손본다
"2019년까지 4천400여 건 현행 법령도 모두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법제처는 3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소한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팀' 가동 등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4천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어려운 법령용어를 고쳐 국민 모두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행정용어로 법령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면이 시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이해를 쉽게 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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