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국민·지역과 함께 만든다

국토종합계획, 국민·지역과 함께 만든다

국토부·국토연구원, 지역별 미래 발전 비전·이슈 발굴 세미나 개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 국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 연구기관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 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이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과 강원에서는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에선 환동해-환서해 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 등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H축'을 보완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권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 분권 기반의 대도시권 행정네트워크를 만들고 부산-울산-대구-경남을 통합하는 1천만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는 한편 세종권 광역 균형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압축도시의 보완책으로 '적정규모화' 전략을 추진하고 체류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1시간 농촌생활권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다.
적정규모화(Smart Decline)는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읍면 단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며 읍면 소재지 대중교통 연결지역에 스마트 건강주구 등을 조성하는 등의 전략이다.
국토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를 도입하고 계획허가제, 광역생태축 연결 및 보전총량 설정 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의무적 복원조치란 생태계 총량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경우 복원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분권·참여 시대를 맞이해 서울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계획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시는 시민에 의한 마을계획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석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토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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