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중점법안 검토 마쳐

여야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중점법안 검토 마쳐
"견해차 있는 법안은 상임위 간사 협의로"…내달 7일 3차 회동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그래서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덧붙엿다.
앞서 TF는 지난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 중점법안으로 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그래도 쟁점이 남는 법안은 다시 TF 테이블로 갖고 와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내달 7일 3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회의…규제개혁·민생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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