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기무사 대응문건' 한국당 주장에 "가짜뉴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본질 호도에 전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깨닫고 기무사의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살리고 뒤에서는 군정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 마나 한 혁신일 것"이라며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기무사의)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자료와 관련,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저급한 관존민비 사상도 드러났다"면서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복비(僕婢)를 자처하는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추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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