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장관, 특검수사 중단시켜야"…사법방해 논란(종합)
'셀프 제척' 법무장관 압박…백악관 "지시가 아니라 개인의견" 진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를 중단시키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칫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4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조작된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더는 더럽히기 전에 지금 바로"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른바 '셀프 제척' 결정을 내린 탓에 현재 특검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제척' 결정을 수차례 비판해왔다.
공화당 일각에서 특검수사를 관할하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차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션스 장관은 "나는 로즌스타인을 신뢰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비판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트럼프 대선캠프'를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69)의 공판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매너포트는 로널드 레이건과 밥 돌을 비롯해 존경받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했고, 나와 일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며 "(매너포트의) 오래된 혐의들은 '공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뮬러 특검은 지난해 10월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의 '1호 기소'였다.
매너포트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돈세탁, 불법 해외로비, 외국대행사등록법(FARA) 관련 허위진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 계정의 부적절한 신고 등의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매너포트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특검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너포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검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뮬러 특검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는 흐름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특검수사에서 공모가 드러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이 '사법방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사법방해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으로서는 또 하나의 증거자료가 추가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CNBC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분명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사법방해의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급히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에게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같은 주장을 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법무부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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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제척' 법무장관 압박…백악관 "지시가 아니라 개인의견" 진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를 중단시키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칫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4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조작된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더는 더럽히기 전에 지금 바로"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른바 '셀프 제척' 결정을 내린 탓에 현재 특검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제척' 결정을 수차례 비판해왔다.
공화당 일각에서 특검수사를 관할하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차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션스 장관은 "나는 로즌스타인을 신뢰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비판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트럼프 대선캠프'를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69)의 공판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매너포트는 로널드 레이건과 밥 돌을 비롯해 존경받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했고, 나와 일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며 "(매너포트의) 오래된 혐의들은 '공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뮬러 특검은 지난해 10월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의 '1호 기소'였다.
매너포트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돈세탁, 불법 해외로비, 외국대행사등록법(FARA) 관련 허위진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 계정의 부적절한 신고 등의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매너포트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특검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너포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검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뮬러 특검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는 흐름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특검수사에서 공모가 드러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이 '사법방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사법방해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으로서는 또 하나의 증거자료가 추가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CNBC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분명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사법방해의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급히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에게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같은 주장을 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법무부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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