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총리-재벌총수 만남으로 한국경제 활로 찾길

[연합시론] 부총리-재벌총수 만남으로 한국경제 활로 찾길

(서울=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에게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를 김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 만남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지난 4일 한 언론매체는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이런 주문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삼성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김 부총리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투자 구걸' 같은 발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김 부총리가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와 고용계획을 받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가 지난해 말부터 엘지, 현대차, SK, 신세계그룹을 방문하고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현장에서 재벌그룹 대신에 내놓곤 했다.

재벌총수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자와 고용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총수들의 그런 결정이 이사회 등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투자와 고용은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벌총수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계획했던 원래의 투자와 고용계획을 모아서 부총리 방문 때에 맞춰 내놓을 수 있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나 했던 행태다.

김 부총리가 재벌총수들을 만나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떤 산업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투자할지, 고용할지는 기업들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이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도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만남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불공정행위 개선, 협력사 지원, 규제개혁 등에 대해 서로 요청할 것은 요청했다. 더욱이 이런 만남 자체가 정부와 대기업이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재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있다면 이런 만남을 통해 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투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취업자는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렀다. 미국-중국 무역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러나 회동할 때마다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놔야 한다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급하더라도 순리에 따라 차분하게 가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