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 TF회의…규제개혁·임대차법 논의

여야, 민생경제법 TF회의…규제개혁·임대차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각 당의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2차 회의 후 당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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