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단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6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하자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한중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종전선언 당사국인 미국은 립서비스만 요란한 뿐 실질적인 평화 프로세스에서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변 학자들을 인용해 전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회동을 주목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해왔다면서 한중간 협력은 종전선언 서명을 진척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이즈잉(崔志英) 상하이 퉁지(同濟)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며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추이 주임은 "한국이 종전선언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에 북한과 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면서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어 현재 정체상태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북한은 핵실험 장소 폐쇄와 미국 시민 석방 등 비핵화 조치를 한 뒤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미국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주장처럼 갑자기 완벽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평화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고 있으며 북한에 더 많은 핵실험 시설을 개방하라고 비난하고 더 많은 제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해왔다"고 비난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고 서신을 교환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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