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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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BMW 화재, 국토부가 국민 납득할만한 사후조치 취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간다. 농어민들의 마음이 오죽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이렇게 되면 식품값이 오르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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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수능전형 확대 권고…비율은 명시 안해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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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김경수 진술 분석…"필요하면 재소환·영장 검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검팀은 필요에 따라 김 지사를 재소환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팀은 전날 특검 사무실에서 18시간가량 조사한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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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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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본격 강제수사…신일그룹 압수수색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신일그룹의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전담수사팀을 비롯한 총 27명의 인원을 투입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과 강서구 공항동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를 비롯해 총 8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집행 중이며 각종 회계자료와 사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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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 같아도 세금 달라 '주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종합소득금액, 임대 대상 주택 규모, 임대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동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를 한다 해도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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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잡힌것 없다…폼페이오 방북 용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일정도 잡힌게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현행 대북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추가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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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선거제 개혁, 한국당 김병준·김성태 있을 때가 적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타이밍인데,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것을 잔다르크의 심정으로 뚫어보자고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키를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존중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제도 개혁론자로,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로 알고 있다"며 "김병준·김성태 투톱이 있을 때가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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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9천년전 그물추 정선 동굴서 발견…"인류 최고"
강원도 정선 매둔동굴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약 4만년 전∼1만년 전)인 2만9천년 전 무렵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물추가 발견됐다. 연세대박물관(관장 한창균)은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소재 석회암 동굴인 매둔동굴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4개층으로 나뉜 구석기시대 문화층(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지층)에서 그물추 14점을 찾았다고 7일 밝혔다. 그물추는 가장 위에 있는 1층에서 3점, 2층에서 1점, 3층에서 10점이 나왔다. 3층에서는 새 주둥이처럼 끝이 뾰족한 부릿날 석기와 격지(剝片·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가 함께 출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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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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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BMW 화재, 국토부가 국민 납득할만한 사후조치 취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간다. 농어민들의 마음이 오죽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이렇게 되면 식품값이 오르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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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수능전형 확대 권고…비율은 명시 안해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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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김경수 진술 분석…"필요하면 재소환·영장 검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검팀은 필요에 따라 김 지사를 재소환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팀은 전날 특검 사무실에서 18시간가량 조사한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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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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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본격 강제수사…신일그룹 압수수색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신일그룹의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전담수사팀을 비롯한 총 27명의 인원을 투입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과 강서구 공항동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를 비롯해 총 8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집행 중이며 각종 회계자료와 사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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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 같아도 세금 달라 '주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종합소득금액, 임대 대상 주택 규모, 임대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동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를 한다 해도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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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잡힌것 없다…폼페이오 방북 용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일정도 잡힌게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현행 대북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추가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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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선거제 개혁, 한국당 김병준·김성태 있을 때가 적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타이밍인데,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것을 잔다르크의 심정으로 뚫어보자고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키를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존중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제도 개혁론자로,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로 알고 있다"며 "김병준·김성태 투톱이 있을 때가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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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9천년전 그물추 정선 동굴서 발견…"인류 최고"
강원도 정선 매둔동굴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약 4만년 전∼1만년 전)인 2만9천년 전 무렵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물추가 발견됐다. 연세대박물관(관장 한창균)은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소재 석회암 동굴인 매둔동굴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4개층으로 나뉜 구석기시대 문화층(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지층)에서 그물추 14점을 찾았다고 7일 밝혔다. 그물추는 가장 위에 있는 1층에서 3점, 2층에서 1점, 3층에서 10점이 나왔다. 3층에서는 새 주둥이처럼 끝이 뾰족한 부릿날 석기와 격지(剝片·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가 함께 출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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