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첫돌 맞았지만…"규제에 발묶여 中에 뒤처져"
"카카오·케이뱅크, 일자리 5천개 효과…금리·수수료 낮춰 혁신 촉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돌잔치'가 7일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다.
중국은 인터넷은행이 2014년 도입돼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중국의 4개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인가받았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이들 기업의 주력분야에 맞춰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혀 활성화가 부진하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쳐 5천명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IT 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뱅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늘고 직원이 2배로 증가했다. 필리핀 현지 3위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두 자릿수 금리로 제2금융권 대출을 쓰던 오진석(38)씨는 인터넷은행에서 7%대 중금리 대출로 바꿔 탔다. 엄성은(55)씨는 해외 유학 자녀에게 일반 은행에 견줘 10∼20% 수준의 수수료만 내고 돈을 보냈다.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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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일자리 5천개 효과…금리·수수료 낮춰 혁신 촉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돌잔치'가 7일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다.
중국은 인터넷은행이 2014년 도입돼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중국의 4개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인가받았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이들 기업의 주력분야에 맞춰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혀 활성화가 부진하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쳐 5천명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IT 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뱅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늘고 직원이 2배로 증가했다. 필리핀 현지 3위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두 자릿수 금리로 제2금융권 대출을 쓰던 오진석(38)씨는 인터넷은행에서 7%대 중금리 대출로 바꿔 탔다. 엄성은(55)씨는 해외 유학 자녀에게 일반 은행에 견줘 10∼20% 수준의 수수료만 내고 돈을 보냈다.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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