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 자본투자"…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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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완화로 1천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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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우리국민 1명 오늘 송환..."불법입국해 단속" 주장
통일부는 7일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은 34세 남성 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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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차 소환 방침…이르면 주중 전망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전날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젯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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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존중…최종안 조속히 마무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민참여단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날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에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490명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국민의 삶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일수록 공론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정책결정 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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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北석탄 운반 의심' 진룽호에 "러시아산 적재" 확인
외교부는 7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 입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적재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도큐먼트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 그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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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중개소 집중 단속 착수…첫 타깃은 '용산'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7일 서울 중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에서 공인중개 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용산 신계동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시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그 첫 단속 지역이 서울 중에서도 용산으로 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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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생 인구 가장 많아…주민등록인구 평균 연령은 41.5세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77만여명이며, 이중 '돼지띠' 1971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전국 행정구역,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행정안전 부문 통계를 정리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7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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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모레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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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만가는 보이스피싱…전년 대비 54%↑ 1천796억원 피해
올해 1∼6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됐고, 1천79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51억원)보다 발생 건수로는 54%, 피해액으로는 71%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6개월간 보이스피싱 관련 총 1만5천135건을 적발하고, 1만9천157명을 검거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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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 자본투자"…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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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완화로 1천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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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우리국민 1명 오늘 송환..."불법입국해 단속" 주장
통일부는 7일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은 34세 남성 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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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차 소환 방침…이르면 주중 전망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전날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젯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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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존중…최종안 조속히 마무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민참여단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날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에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490명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국민의 삶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일수록 공론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정책결정 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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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北석탄 운반 의심' 진룽호에 "러시아산 적재" 확인
외교부는 7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 입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적재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도큐먼트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 그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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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중개소 집중 단속 착수…첫 타깃은 '용산'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7일 서울 중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에서 공인중개 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용산 신계동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시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그 첫 단속 지역이 서울 중에서도 용산으로 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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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생 인구 가장 많아…주민등록인구 평균 연령은 41.5세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77만여명이며, 이중 '돼지띠' 1971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전국 행정구역,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행정안전 부문 통계를 정리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7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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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모레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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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만가는 보이스피싱…전년 대비 54%↑ 1천796억원 피해
올해 1∼6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됐고, 1천79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51억원)보다 발생 건수로는 54%, 피해액으로는 71%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6개월간 보이스피싱 관련 총 1만5천135건을 적발하고, 1만9천157명을 검거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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