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의견 반영 제도' 시범 실시

방통위 '국민의견 반영 제도' 시범 실시

(과천=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이미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은 제외된다.
시범실시 첫 안건은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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