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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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결함 사건' 수사 확대…서울경찰청 이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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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신문…'킹크랩 시연회' 진실 가려낸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마주 앉아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인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질(對質)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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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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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확대…"단속효과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주 연속해서 오름폭이 커졌다. 다만 이번주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이 본격화하고,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상승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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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름바다 수온 8년간 2도 이상↑…폭염 매년 심해질 수도
우리나라 바다의 여름철 수온이 8년 전에 비해 3도 가까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상청은 해양 기상관측 장비인 부이 17개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여름철 바다 수온이 201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서해, 남해, 동해 등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 수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0.34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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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명 자료를 내고 "일베저장소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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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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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청문회…野 "부인, 불법건물 짓고 임대료 챙겨" 맹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광역시 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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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에 주행거리 4만㎞ 조작' 중고차 사기적발…슈퍼카도 표적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장비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뿐만 아니라 수입차·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작기술자 송모(39)씨와 중고자동차 판매원 이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중고차 판매원 김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인 OBD(On Board Diagnostics)에 연결하면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계를 외국에서 사와 중고차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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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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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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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결함 사건' 수사 확대…서울경찰청 이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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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신문…'킹크랩 시연회' 진실 가려낸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마주 앉아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인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질(對質)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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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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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확대…"단속효과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주 연속해서 오름폭이 커졌다. 다만 이번주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이 본격화하고,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상승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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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름바다 수온 8년간 2도 이상↑…폭염 매년 심해질 수도
우리나라 바다의 여름철 수온이 8년 전에 비해 3도 가까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상청은 해양 기상관측 장비인 부이 17개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여름철 바다 수온이 201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서해, 남해, 동해 등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 수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0.34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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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명 자료를 내고 "일베저장소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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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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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청문회…野 "부인, 불법건물 짓고 임대료 챙겨" 맹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광역시 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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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에 주행거리 4만㎞ 조작' 중고차 사기적발…슈퍼카도 표적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장비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뿐만 아니라 수입차·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작기술자 송모(39)씨와 중고자동차 판매원 이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중고차 판매원 김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인 OBD(On Board Diagnostics)에 연결하면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계를 외국에서 사와 중고차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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