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 시의원 절반 감축…주 정부, 법안처리 강행

캐나다 토론토 시의원 절반 감축…주 정부, 법안처리 강행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시 의회의 의원 정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이 논란 속에 강행 처리됐다.
온타리오 주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보수 정당인 진보적보수당(PC) 정부가 발의한 시의원 감축 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현행 47명인 시의원 정수가 25명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시의원 선거구를 주 의원 선출 선거구에 맞춰 축소 조정하게 됐다.
'나은 지방정부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주 총선에서 승리해 정부를 교체한 더그 포드 PC당 대표 주도가 주도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 측은 법안이 여론을 수렴, 반영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으로 처리된다며 일제히 반대했으나 다수 여당에 역부족이었다.
포드 주 총리는 법안 통과 후 여당 의원들의 환호에 "주민들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며 "그들은 토론토 시가 기능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주 정부의 스티브 클라크 시정담당 장관은 찬반 토론에서 "토론토 시는 관료주의와 소모적 고질병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대 도시답게 매끄럽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각종 주요 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을 거듭하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포드 주 총리는 취임 후 의회 축소를 전격 공언한 뒤 야당 반대와 여론의 논란 속에 밀어붙여 불과 수 주일 만에 법 처리를 마치는 속공을 감행했다.
시 의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오는 10월 차기 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돼 기존 선거구에서 출마 준비를 해오던 예비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이 비민주적이라고 선언하고 포드 주 총리를 향해 "권력에 취해 있다"고 비난했다.
존 토리 시장과 시 의원들도 일제히 새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조만간 비상 회의를 열어 법원 제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포드 주 총리는 이번 법안 외에도 정부지출 축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탄소세 폐지, 전기세 인하, 성교육 재검토 등 보수 성향의 인기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포퓰리스트로 지적되기도 한다.
포드 주 총리는 시의원 출신으로 마약 복용과 기행으로 물의를 빚으며 세계적 화제를 불렀던 로브 포드 전 토론토 시장의 동생이다.
형이 지병으로 작고한 뒤 PC당 대표 경선에 도전해 승리, 당을 이끌며 5월 총선에서 진보 정부를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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