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재고해야"

입력 2018-08-16 16:08  

김관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재고해야"
"정부 부처에서 사용되는 특활비…혈세낭비 없는지 살펴달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 청년에 희망고문…다시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고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에서 "대선 당시 저희 당은 5년 만에, 민주당이 3년 만에, 정의당이 1년 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현하는 과정이나 일자리를 개선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두고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구직자가 많아져 체감실업률이 악화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정책이 취업준비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정책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이를 환영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이를 정례화해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 가는 중요한 기구로 삼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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