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② 선거제도 개혁·특별감찰관

[靑회동 대화록] ② 선거제도 개혁·특별감찰관



◇ 선거제도 개혁
▲ 문 대통령 = 선거제도를 직접 언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도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는 것을 찬성하고 강력히 지지한다. 그 의지의 일환으로 대통령 개헌안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구를 이미 넣은 바 있다.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 윤 직무대행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 대통령의 지론과 같은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최대 화두다. 국회에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평소 지론을 갖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 특별감찰관 관련
▲ 김관영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특감)이 22개월 간 공석이어서 신속한 인사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특감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감에 관한 국회에서의 합의 추천 문제를 더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특감은 법으로 임명하도록 이미 강제돼있고 공수처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뤄선 안 된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문 대통령 = 특감은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청와대 내부의 공직 기강 확립에 더 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 국회에서 의논해서 추천해달라.

◇ 전교조 관련
▲ 윤 직무대행 = 권익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전교조 직권취소 권고안을 냈는데 왜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대상이었고 재판 거래 대상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지금이라도 직권취소해서 법외노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
▲ 문 대통령 = 국회에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법률적 측면을 노력해달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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