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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與 "규제개혁 협조를"…野 "일자리, 재난·폭망"(종합)
한국·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때문" 한목소리…"경제정책 방향 대전환해야"
평화 "고강도 규제개혁 안 돼" 정의 "李ㆍ朴정부 숨겨온 경제 낙제점 터져 나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7일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치를 기록하고,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규제개혁 입법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야권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와 일자리사업 보강 등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안 없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자영업자를 돕는 규제혁신 5법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난', '폭망' 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또 날아들었는데, 이번에는 최악이 아닌 재난 수준"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탓"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충격 그 자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경제 현실이 정말 두려울 정도"라며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들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폭망'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자리 지표는 나락으로, 최악으로, 폭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경제 지표, 특히 일자리 지표가 말해준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고용쇼크가 자칫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생이 확실히 어렵다는 게 고용률 악화 수치로 나왔다"며 "그러나 이를 토대로 여권이 고강도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론을 펴는 데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 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규제개혁으로 가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9년동안 숨겨온 경제 낙제점수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정부는 과거 10년 중 1년의 책임을 지면 되며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떠밀려 성급한 경제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경제 문제가 규제인양 떠드는 대기업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에 갖혔던 공룡이 우리의 골목 골목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관용도 없고 상생도 없다. 오직 자본과 힘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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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때문" 한목소리…"경제정책 방향 대전환해야"
평화 "고강도 규제개혁 안 돼" 정의 "李ㆍ朴정부 숨겨온 경제 낙제점 터져 나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7일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치를 기록하고,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규제개혁 입법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야권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와 일자리사업 보강 등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안 없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자영업자를 돕는 규제혁신 5법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난', '폭망' 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또 날아들었는데, 이번에는 최악이 아닌 재난 수준"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탓"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충격 그 자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경제 현실이 정말 두려울 정도"라며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들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폭망'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자리 지표는 나락으로, 최악으로, 폭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경제 지표, 특히 일자리 지표가 말해준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고용쇼크가 자칫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생이 확실히 어렵다는 게 고용률 악화 수치로 나왔다"며 "그러나 이를 토대로 여권이 고강도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론을 펴는 데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 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규제개혁으로 가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9년동안 숨겨온 경제 낙제점수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정부는 과거 10년 중 1년의 책임을 지면 되며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떠밀려 성급한 경제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경제 문제가 규제인양 떠드는 대기업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에 갖혔던 공룡이 우리의 골목 골목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관용도 없고 상생도 없다. 오직 자본과 힘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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