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외원조 예산 3조원 '칼질'…시리아·가자에 직격탄

백악관, 대외원조 예산 3조원 '칼질'…시리아·가자에 직격탄
미집행 대외원조사업 겨냥…의회, 불법 가능성 제기하며 '인준 보류' 경고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대외원조 예산 30억 달러(약 3조3천억 원) 이상의 회수를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달 초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에 아직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외원조 프로젝트들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에 재무부로 귀속된다고 WP는 전했다.
WP가 입수한 OMB 메모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곧 만료될 원조 자금을 "불필요한 돈"으로 보고 있다.
OMB는 메모에서 "의회가 (대외원조) 자금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보류될 것이며, 그 후 재무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400억 달러(약 45조 원) 중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되기 어려운 금액은 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를 위한 예산 패키지가 대외원조 취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WP에 전했다.
백악관의 이런 구상은 행정부와 의회가 지출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는 여러 분야에서 미집행 예산과 관련해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우리가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명자를 보류함으로써 보복할 것"이라며 인사 공백이 심한 국무부 등 고위 관리들의 인준 절차를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믿음을 저버린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그들(백악관)이 어떻게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예산 줄이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WP는 내다봤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믹 멀베이니 OMB 국장과 만났으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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