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군기지 공사승인 철회땐 손배소"…지자체에 압박

日정부 "미군기지 공사승인 철회땐 손배소"…지자체에 압박
"오키나와현 공사 승인 철회하면 하루에 2억원 청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현의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헤노코(邊野古) 이전 계획과 관련, 오키나와현이 해안부 매립 승인을 철회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해 하루에 2천만엔(약 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이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키나와현은 지난달 27일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계획과 관련한 해안부 매립 승인의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를 단행하지는 않았다.
철회가 이뤄지면 미군기지 이전공사는 일단 중지되지만, 일본 정부가 철회 결정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배상금은 그 기간만큼 늘어나게 된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오키나와현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달 8일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정부 쪽에서도 후임 지사를 뽑는 선거가 9월 30일 실시된다는 점에서 토사 투입을 10월까지 자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은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시의 사키마 아쓰시(佐喜眞淳) 시장을 지사 후보로 이미 결정한 상태며, 이전 반대파에선 자유당의 다마키 데니 중의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시가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후텐마 비행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헤노코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 역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데다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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