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종합)

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종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4% 올랐는데 실거래가는 40.9%가 올랐다"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못 따라가서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다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잡자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공시가격이 지역과 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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