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文의장 결산 심사기일 지정, 상임위 권한 침해"

평화당 "文의장 결산 심사기일 지정, 상임위 권한 침해"
당론으로 '결산 예비심사 기일 지정 철폐' 요구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민주평화당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7 회계연도 결산의 예비심사 기일을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상임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악습이자 잘못된 관행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황주홍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임위의 예비심사권을 침해한 의장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데도 상임위가 심사를 소홀히 할 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심사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오늘 오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만큼 이번 주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산을 심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채택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고, 상임위 심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허투루 쓰여선 안 되고, 심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 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심사기일 통보에 대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동료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평화당은 당론으로 심사기일을 철폐하도록 의장에게 정중하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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