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인상' 논란·고용악화에 자영업자 등 지지층 이탈
"문재인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변" 재차 강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민생경제 챙기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주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한 고용지표가 공개되자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일자리 문제를 챙긴 당정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기조로 민생경제를 챙겨왔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서민·중산층은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고, 악화한 경기·고용 상황으로 인해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잇단 당정협의 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경제 보듬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그 이면에는 현 여권 지지층의 이탈에 대한 우려도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20일 리얼미터 조사(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기준 56.3%로, 주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0%대였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계속 하락했다.
또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 자영업 직군 지지층의 이탈 폭이 크다는 분석도 있었다.
민주당 지지율도 1년 4개월 만의 최저치인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정부인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 정부가 촛불 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고 못 박으며 준비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나아가 당정은 연달아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미봉책'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편의점과 음식점이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맞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경제정책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는 '방어선'을 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흔들림 없이 간다"며 "이번 대책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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