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② 문화·체육·관광·R&D·산업·중기·에너지

입력 2018-08-28 10:01   수정 2018-08-28 11:06

[2019예산 요약] ② 문화·체육·관광·R&D·산업·중기·에너지


◇ 문화·체육·관광 분야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 기본형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형과 근린생활형을 각각 30개, 100개씩 새로 건립
▲ 도서관 리모델링·증설 =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형으로 공공 도서관 50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243개로 늘림
▲ 문화이용권·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8개월)을 4만3천750명에서 6만8천700명으로 확대
▲ 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설(105억원)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림
▲ 문화 펀드 출자 확대 = 문화 계정의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늘리고, 완성 보증 기관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 다원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 콘텐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도록 예산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함. 콘텐츠 생산 분야의 공정 성장 환경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 실태조사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등 추진(신규 예산 4억5천만원)
▲ 장애학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도입 = 장애학생 등 5천100명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시범 발급,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4만3천750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
▲ 저소득층 체육 인재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체육 인재를 연 1천500명 발굴해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판 '체크 바캉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
▲ 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확대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및 전시를 포괄하는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관련 예산을 324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증액


◇ 연구·개발(R&D) 분야
▲ 데이터·AI 경제·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강화 = 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R&D 투자를 확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300억원, 양자컴퓨팅에 60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하고 AI 알고리즘 기술개발 예산을 297억원에서 403억원으로 늘림.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밸류체인별 R&D 예산을 372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림
▲ 8대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집중 육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예산을 177억원에서 188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해 62억원을 새로 투입.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예산을 960억원에서 1천328억원으로 늘리고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85억원을 새로 투입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수혜자는 2018년 1만7천명에서 2019년 2만1천명으로 확대
▲ 지역 대체산업 거점 육성 =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도록 542억원,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육성하도록 37억원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등을 돕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를 3조5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증액
▲ 미세먼지·안전 분야 아이디어 공모 = 미세먼지(51억원)와 생활안전(42억원)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R&D를 추진
▲ 국민안전 기술 개발 =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 생활폐기물(76억원), 식품안전관리(310억원)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지 분야 R&D = 돌봄 로봇 기술개발(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10억원) 등을 새로 추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산단을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산단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국내 유턴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의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은 2018년 566억원에서 2019년 3천365억원으로 증액
▲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협업기술 개발(신규 62억원) 및 수출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신규 128억원)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위기업종 R&D 지원 = 위기업종 부품기업에 대해 R&D를 지원(신규,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하고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을 41척 이상에 757억원으로 확대
▲ 창업 초기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천500팀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1억원, 총 1천1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
▲ 창업 기업 성장 지원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525팀에서 1천팀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지원 대상을 195팀에서 250팀으로 확대
▲ 창업 기업 도약·재도전 지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팀당 5천만원, 500팀에서 팀당 7천만원, 1천200팀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94팀에서 350팀으로 늘림
▲ 창업지원펀드 신설 = M&A·회수 펀드 1천500억원, 소셜벤처펀드 500억원을 신규 출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5%, 2030년 20%가 되도록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를 5천739억원에서 7천732억원으로 증액.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촉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
▲ 낙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344억원에서 607억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 페이 구축 =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도록 소상공인 페이 구축을 지원(50억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도록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을 2018년 730억원에서 2019년 1천772억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교육·판로 지원 =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1만명)를 대상으로 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500개 기업, 75억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1·2등급인 경우 납부액의 50%, 3·4등급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자영업 폐업 시 전업 지원 =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대상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재창업 지원 대상을 2천800명에서 6천명으로 늘림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sewonle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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