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② 문화·체육·관광·R＆D·산업·중기·에너지
◇ 문화·체육·관광 분야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 기본형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형과 근린생활형을 각각 30개, 100개씩 새로 건립
▲ 도서관 리모델링·증설 =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형으로 공공 도서관 50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243개로 늘림
▲ 문화이용권·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8개월)을 4만3천750명에서 6만8천700명으로 확대
▲ 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설(105억원)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림
▲ 문화 펀드 출자 확대 = 문화 계정의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늘리고, 완성 보증 기관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 다원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 콘텐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도록 예산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함. 콘텐츠 생산 분야의 공정 성장 환경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 실태조사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등 추진(신규 예산 4억5천만원)
▲ 장애학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도입 = 장애학생 등 5천100명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시범 발급,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4만3천750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
▲ 저소득층 체육 인재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체육 인재를 연 1천500명 발굴해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판 '체크 바캉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
▲ 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확대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및 전시를 포괄하는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관련 예산을 324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증액
◇ 연구·개발(R＆D) 분야
▲ 데이터·AI 경제·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강화 = 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R＆D 투자를 확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300억원, 양자컴퓨팅에 60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하고 AI 알고리즘 기술개발 예산을 297억원에서 403억원으로 늘림.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밸류체인별 R＆D 예산을 372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림
▲ 8대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집중 육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예산을 177억원에서 188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해 62억원을 새로 투입.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예산을 960억원에서 1천328억원으로 늘리고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85억원을 새로 투입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수혜자는 2018년 1만7천명에서 2019년 2만1천명으로 확대
▲ 지역 대체산업 거점 육성 =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도록 542억원,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육성하도록 37억원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등을 돕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를 3조5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증액
▲ 미세먼지·안전 분야 아이디어 공모 = 미세먼지(51억원)와 생활안전(42억원)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R＆D를 추진
▲ 국민안전 기술 개발 =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 생활폐기물(76억원), 식품안전관리(310억원)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지 분야 R＆D = 돌봄 로봇 기술개발(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10억원) 등을 새로 추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산단을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산단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국내 유턴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의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은 2018년 566억원에서 2019년 3천365억원으로 증액
▲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협업기술 개발(신규 62억원) 및 수출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신규 128억원)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위기업종 R＆D 지원 = 위기업종 부품기업에 대해 R＆D를 지원(신규,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하고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을 41척 이상에 757억원으로 확대
▲ 창업 초기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천500팀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1억원, 총 1천1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
▲ 창업 기업 성장 지원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525팀에서 1천팀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지원 대상을 195팀에서 250팀으로 확대
▲ 창업 기업 도약·재도전 지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팀당 5천만원, 500팀에서 팀당 7천만원, 1천200팀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94팀에서 350팀으로 늘림
▲ 창업지원펀드 신설 = M＆A·회수 펀드 1천500억원, 소셜벤처펀드 500억원을 신규 출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5％, 2030년 20％가 되도록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를 5천739억원에서 7천732억원으로 증액.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촉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
▲ 낙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344억원에서 607억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 페이 구축 =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도록 소상공인 페이 구축을 지원(50억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도록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을 2018년 730억원에서 2019년 1천772억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교육·판로 지원 =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1만명)를 대상으로 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500개 기업, 75억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1·2등급인 경우 납부액의 50％, 3·4등급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자영업 폐업 시 전업 지원 =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대상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재창업 지원 대상을 2천800명에서 6천명으로 늘림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sewonle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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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분야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 기본형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형과 근린생활형을 각각 30개, 100개씩 새로 건립
▲ 도서관 리모델링·증설 =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형으로 공공 도서관 50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243개로 늘림
▲ 문화이용권·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8개월)을 4만3천750명에서 6만8천700명으로 확대
▲ 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설(105억원)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림
▲ 문화 펀드 출자 확대 = 문화 계정의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늘리고, 완성 보증 기관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 다원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 콘텐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도록 예산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함. 콘텐츠 생산 분야의 공정 성장 환경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 실태조사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등 추진(신규 예산 4억5천만원)
▲ 장애학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도입 = 장애학생 등 5천100명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시범 발급,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4만3천750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
▲ 저소득층 체육 인재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체육 인재를 연 1천500명 발굴해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판 '체크 바캉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
▲ 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확대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및 전시를 포괄하는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관련 예산을 324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증액
◇ 연구·개발(R＆D) 분야
▲ 데이터·AI 경제·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강화 = 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R＆D 투자를 확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300억원, 양자컴퓨팅에 60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하고 AI 알고리즘 기술개발 예산을 297억원에서 403억원으로 늘림.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밸류체인별 R＆D 예산을 372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림
▲ 8대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집중 육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예산을 177억원에서 188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해 62억원을 새로 투입.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예산을 960억원에서 1천328억원으로 늘리고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85억원을 새로 투입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수혜자는 2018년 1만7천명에서 2019년 2만1천명으로 확대
▲ 지역 대체산업 거점 육성 =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도록 542억원,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육성하도록 37억원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등을 돕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를 3조5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증액
▲ 미세먼지·안전 분야 아이디어 공모 = 미세먼지(51억원)와 생활안전(42억원)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R＆D를 추진
▲ 국민안전 기술 개발 =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 생활폐기물(76억원), 식품안전관리(310억원)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지 분야 R＆D = 돌봄 로봇 기술개발(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10억원) 등을 새로 추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산단을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산단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국내 유턴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의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은 2018년 566억원에서 2019년 3천365억원으로 증액
▲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협업기술 개발(신규 62억원) 및 수출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신규 128억원)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위기업종 R＆D 지원 = 위기업종 부품기업에 대해 R＆D를 지원(신규,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하고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을 41척 이상에 757억원으로 확대
▲ 창업 초기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천500팀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1억원, 총 1천1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
▲ 창업 기업 성장 지원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525팀에서 1천팀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지원 대상을 195팀에서 250팀으로 확대
▲ 창업 기업 도약·재도전 지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팀당 5천만원, 500팀에서 팀당 7천만원, 1천200팀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94팀에서 350팀으로 늘림
▲ 창업지원펀드 신설 = M＆A·회수 펀드 1천500억원, 소셜벤처펀드 500억원을 신규 출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5％, 2030년 20％가 되도록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를 5천739억원에서 7천732억원으로 증액.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촉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
▲ 낙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344억원에서 607억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 페이 구축 =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도록 소상공인 페이 구축을 지원(50억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도록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을 2018년 730억원에서 2019년 1천772억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교육·판로 지원 =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1만명)를 대상으로 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500개 기업, 75억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1·2등급인 경우 납부액의 50％, 3·4등급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자영업 폐업 시 전업 지원 =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대상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재창업 지원 대상을 2천800명에서 6천명으로 늘림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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