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안전·행정(끝)
◇ 국방 분야
▲ 국방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 = 국방비 증가율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 =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4조4천억원→5조1천억원으로 확대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차세대 전략산업화 추진 = 국방 R&D 투자 2조9천억원→3조1천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22억4천만원→200억원으로 793% 증액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병복지·근무여건 대폭 개선 = 격오지 증식비 700원→1천원 인상. 제설·제초 사역업무 민간위탁 확대. 세탁기, 제빙기 등 20명당 1대→10명당 1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노후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독신숙소 냉장고 전면 보급.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연간 1인당 5만원 지원
▲ 미래전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 = 사이버공방훈련장을 통한 사이버전문가 양성.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원 신규 투자. 워리어플랫폼 구축.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설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3만2천원으로 2배 인상
◇ 외교·통일 분야
▲ 신남·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700만→1천400만달러),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억→14억원), 민간 부문 공공외교 역량 강화(144억→158억원)
▲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 영사콜 상담사 증원(50→56명), 상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신규 2억원)
▲ 부서 간 협업 ODA(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 국가별 협력전략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중점 지원
▲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 남북회담 개최(8억→16억원),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뒷받침.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129억→205억원), 이산가족교류 촉진(대면 상봉 3→6회, 고향 방문 1→3회)
◇ 공공질서·안전 분야
▲ 기초치안망 구축 = 경찰서·파출소 신설 10개, 과학 수사역량 강화 투자 확대(270억→330억원)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추가 및 지원인력 175명 증원, 국선변호인·진술 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685억→708억원), 교도소 시설(신축 계속 7개, 리모델링 8개), 재소자 진료비(119억→142억원), 외국인사회통합 지원(110억→123억원)
▲ 연안사고 구조역량 강화 = 잠수복(2억→11억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구조거점 파출소 25개소 신설로 초기 대응시간 단축(45→30분) 목표
◇ 일반·지방행정 분야
▲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 접경권발전지원(298억→37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50억→314억원)
▲ 시민참여 확산 등 열린혁신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50억→101억원),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70억→149억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300억→335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전자정부지원(869억→90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33억→52억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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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분야
▲ 국방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 = 국방비 증가율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 =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4조4천억원→5조1천억원으로 확대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차세대 전략산업화 추진 = 국방 R&D 투자 2조9천억원→3조1천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22억4천만원→200억원으로 793% 증액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병복지·근무여건 대폭 개선 = 격오지 증식비 700원→1천원 인상. 제설·제초 사역업무 민간위탁 확대. 세탁기, 제빙기 등 20명당 1대→10명당 1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노후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독신숙소 냉장고 전면 보급.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연간 1인당 5만원 지원
▲ 미래전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 = 사이버공방훈련장을 통한 사이버전문가 양성.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원 신규 투자. 워리어플랫폼 구축.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설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3만2천원으로 2배 인상
◇ 외교·통일 분야
▲ 신남·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700만→1천400만달러),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억→14억원), 민간 부문 공공외교 역량 강화(144억→158억원)
▲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 영사콜 상담사 증원(50→56명), 상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신규 2억원)
▲ 부서 간 협업 ODA(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 국가별 협력전략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중점 지원
▲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 남북회담 개최(8억→16억원),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뒷받침.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129억→205억원), 이산가족교류 촉진(대면 상봉 3→6회, 고향 방문 1→3회)
◇ 공공질서·안전 분야
▲ 기초치안망 구축 = 경찰서·파출소 신설 10개, 과학 수사역량 강화 투자 확대(270억→330억원)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추가 및 지원인력 175명 증원, 국선변호인·진술 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685억→708억원), 교도소 시설(신축 계속 7개, 리모델링 8개), 재소자 진료비(119억→142억원), 외국인사회통합 지원(110억→123억원)
▲ 연안사고 구조역량 강화 = 잠수복(2억→11억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구조거점 파출소 25개소 신설로 초기 대응시간 단축(45→30분) 목표
◇ 일반·지방행정 분야
▲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 접경권발전지원(298억→37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50억→314억원)
▲ 시민참여 확산 등 열린혁신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50억→101억원),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70억→149억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300억→335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전자정부지원(869억→90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33억→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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