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난민 포함한 獨 징병제 부활론에 메르켈 '제동'

여성·난민 포함한 獨 징병제 부활론에 메르켈 '제동'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독일 집권여당이 여성, 난민까지 포함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다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반대로 논의가 주춤해졌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6일 독일 제1공영방송인 ARD와 인터뷰를 통해 "강제적인 군 복무를 재도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독일의 징병제가 지난 2011년 폐지된 상황에서 군인이 될 자격요건도 이미 변했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독일군 지휘부와 만나 자원입대자 수가 예산에 규정된 정원을 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보수진영의 기독민주당(CDU) 일각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된 상태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사무총장이 이달초 18세 이상의 젊은 남녀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군에 의무 복무토록 해야 한다며 징병제 논의를 이끌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을 군 복무 외에 소방, 재난구조에 투입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스피스 간호 업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었다.
최근에는 징병 대상에 이민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제기됐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징병제 계획이 시행되면 모든 성인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민당 주류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사회당(CSU)이 징병제 재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를 부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징병제 부활이 독일군 현대화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게 반대 주장의 골자였다.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역시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독일은 동서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모든 남성을 1년간 군 복무토록 하는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정학적 필요성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병력 상한선을 18만5천 명으로 정하고 지원병제로 바꿨다.
하지만 잇단 테러로 안보 불안이 커진 데다 독일군내 장교 및 사관 부족에 시달리면서 징병제 부활론 외에 최근 18세 이하도 자원 입대할 수 있도록 지원병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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