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중단해야"

숙박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숙박업 종사자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과 대체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숙박업계는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도심에 불법 숙박업 시설이 급증한 것이 공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 숙박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앱 제작 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기 위해 공유민박업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공유민박업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부산, 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