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구 절벽' 본격화, 체계·장기적 대책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됐다.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0.3%(11만6천 명) 줄었다. 총인구는 5천1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11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첫 '고령 사회' 진입을 알렸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세다.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의 사례(1970~1994년) 24년보다 7년이나 빠르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천 명(전체 인구 대비 13.3%)으로 전년 65세 고령 인구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격차를 약 50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107.3을 기록해 전년의 100.1보다 7.2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우선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각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한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의 고갈도 염려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주는데 수혜자는 늘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이 둔화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그만큼 주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채무를 늘게 하고 미래세대가 질 부담도 키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르면 5년, 늦어도 8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대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 약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부족해지는 노동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고령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기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됐다.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0.3%(11만6천 명) 줄었다. 총인구는 5천1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11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첫 '고령 사회' 진입을 알렸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세다.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의 사례(1970~1994년) 24년보다 7년이나 빠르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천 명(전체 인구 대비 13.3%)으로 전년 65세 고령 인구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격차를 약 50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107.3을 기록해 전년의 100.1보다 7.2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우선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각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한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의 고갈도 염려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주는데 수혜자는 늘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이 둔화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그만큼 주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채무를 늘게 하고 미래세대가 질 부담도 키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르면 5년, 늦어도 8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대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 약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부족해지는 노동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고령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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