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전문보기: http://yna.kr/-ORtbKtDAbS
■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MPRYbK8DAbR
■ 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합의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전문보기: http://yna.kr/DRRBbKPDAb5
■ 국민연금 개혁 앞두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속도 내나
정부가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RQRCbK7DAbX
■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전염 가능성 작아"
정부는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가공육품(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지난 24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타입 확인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yna.kr/yQRwbKmDAbP
■ "전두환,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후 2017년 회고록 출간은 모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전문보기: http://yna.kr/CPRObKrDAbE
■ 경전철 등 '강북플랜' 이어간다지만…고심 깊어가는 서울시
부동산시장 과열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되면서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 등 박 시장의 '옥탑방 플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시장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전철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PRubKeDAbk
■ 이해찬 "노무현 시절처럼"…김병준 "여야 간 대화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4개 야당 지도부를 모두 예방하는 일정으로 취임 후 첫 행보부터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5일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일찌감치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은 야4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표회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한 행보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6MRVbKsDAbk
■ 최영애 청문회…野 '정파성·동성애 보호·北인권 외면' 맹공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성소수자 옹호, 인권위원회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등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로 대응하며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에 참여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문보기: http://yna.kr/zMRwbKmDAbK
■ 경찰 "신일그룹, 돈스코이 인양 의사 애초 없었다" 결론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낼 것이라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의 홍보가 애초부터 거짓이었고,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도 가상 화폐가 아닌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신일그룹은 처음부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SG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회사인 신일그룹은 인양 경력이 없고 투자금으로 인양 대금을 충당했으며 인양업체와의 계약서를 봐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용역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문보기: http://yna.kr/8RRYbKWDAbN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전문보기: http://yna.kr/-ORtbKtDAbS
■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MPRYbK8DAbR
■ 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합의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전문보기: http://yna.kr/DRRBbKPDAb5
■ 국민연금 개혁 앞두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속도 내나
정부가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RQRCbK7DAbX
■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전염 가능성 작아"
정부는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가공육품(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지난 24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타입 확인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yna.kr/yQRwbKmDAbP
■ "전두환,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후 2017년 회고록 출간은 모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전문보기: http://yna.kr/CPRObKrDAbE
■ 경전철 등 '강북플랜' 이어간다지만…고심 깊어가는 서울시
부동산시장 과열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되면서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 등 박 시장의 '옥탑방 플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시장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전철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PRubKeDAbk
■ 이해찬 "노무현 시절처럼"…김병준 "여야 간 대화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4개 야당 지도부를 모두 예방하는 일정으로 취임 후 첫 행보부터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5일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일찌감치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은 야4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표회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한 행보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6MRVbKsDAbk
■ 최영애 청문회…野 '정파성·동성애 보호·北인권 외면' 맹공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성소수자 옹호, 인권위원회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등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로 대응하며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에 참여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문보기: http://yna.kr/zMRwbKmDAbK
■ 경찰 "신일그룹, 돈스코이 인양 의사 애초 없었다" 결론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낼 것이라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의 홍보가 애초부터 거짓이었고,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도 가상 화폐가 아닌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신일그룹은 처음부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SG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회사인 신일그룹은 인양 경력이 없고 투자금으로 인양 대금을 충당했으며 인양업체와의 계약서를 봐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용역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문보기: http://yna.kr/8RRYbKWDAbN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