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력화 나선 美, '상소위원 연임 반대' 의사 전달

WTO 무력화 나선 美, '상소위원 연임 반대' 의사 전달
10월부터 7명 중 3명만 남게 돼…사실상 기능 정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미국이 WTO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내달 1차 임기가 끝나는 상소 기구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상소 기구 위원 연임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WTO 상소 기구는 무역 분쟁 심판에서 최종심(2심제)을 담당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3자리가 공석이다. 모리셔스공화국 출신의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위원은 내달 30일 1차 임기(4년)가 끝난다. 그가 미국의 반대로 연임하지 못하면 10월부터는 3명의 위원이 사건을 처리한다.
상소 기구는 3명의 위원이 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세르반싱 위원이 빠지면 상소 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은 한 건뿐이고 나머지 사건의 심리는 모두 중단된다.
3명 중 2명(인도, 미국)의 임기도 내년 12월 끝난다. 미국이 계속 후임 인선 절차 개시에 반대하면 상소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WTO 상소기구 위원은 연임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위원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노골적으로 WTO에 불만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네덜란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WTO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말해 11월 중간선거 직전 WTO 탈퇴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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