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안전제일' 초점 맞춘 국토부 올해 대비 7.4%↑
42조7천억원…건축물 화재예방·BMW 사태 재발 방지 등 안전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감축 기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출이 많아진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39조7천233억원보다 7.4% 증액한 42조6천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6조3천875억원에서 16조4천998억원으로 0.7%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26조1천541억원으로 올해(23조3천358억원)보다 12.1% 늘었다.
◇ '안전제일'…기존 건축물 화재예방·BMW 사태 재연 방지
국토부 예산 중 건물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투자'가 올해 3조7천281억원에서 내년 3조8천283억으로 늘어난다.
우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 중 70개 동을 선정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1대 1대 1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보조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중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서 스프링쿨러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1.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보조 사업에는 9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융자 사업에는 6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수집한 다양한 결함 정보를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월 100만건에 달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자료와 기술정보자료(500건), 화재 및 사고관련 기술자료(150건) 등을 교차 분석해 리콜 대상 차량을 조기에 가려낸다.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자 결함 차량과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주거급여 예산도 대폭 증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4천638억원에서 6천463억으로 39.3% 증액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이 편성된다.
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이자보전으로 79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4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1조1천252억원에서 1조6천729억원으로 48.7% 늘어난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한다.
◇ 대도시권 혼잡해소·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예산은 760억원에서 1천36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되지만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1천595억원에서 1천368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도시철도 예산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준공된 영향으로 3천195억원에서 1천625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든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10억원), 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20억원) 등이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데 3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형 버스 도입에 23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억원을 들여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 R&D에 4천812억원 투자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천667억원에서 4천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자율주행차는 415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드론은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국토부는 세종과 부산에서 국가시범도시 운영을 준비 중인데, 이들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 265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10억원을 들여 수소버스 환승센터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은 1천90억원에서 2천24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 주택도시기금 26조1천억원 편성
서민을 위한 주택 보급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23조2천745억원 대비 2조8천억여원이 확대된 26조1천2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6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천호를 마련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 등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투자도 6천801억원에서 8천386억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가 확대돼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19조9천억원, 여유자금은 41조3천억원에 달해 여력은 충분하다"며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 등에 투입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올해보다 15.2% 줄어든 520억원이 책정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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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7천억원…건축물 화재예방·BMW 사태 재발 방지 등 안전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감축 기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출이 많아진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39조7천233억원보다 7.4% 증액한 42조6천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6조3천875억원에서 16조4천998억원으로 0.7%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26조1천541억원으로 올해(23조3천358억원)보다 12.1% 늘었다.
◇ '안전제일'…기존 건축물 화재예방·BMW 사태 재연 방지
국토부 예산 중 건물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투자'가 올해 3조7천281억원에서 내년 3조8천283억으로 늘어난다.
우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 중 70개 동을 선정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1대 1대 1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보조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중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서 스프링쿨러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1.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보조 사업에는 9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융자 사업에는 6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수집한 다양한 결함 정보를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월 100만건에 달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자료와 기술정보자료(500건), 화재 및 사고관련 기술자료(150건) 등을 교차 분석해 리콜 대상 차량을 조기에 가려낸다.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자 결함 차량과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주거급여 예산도 대폭 증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4천638억원에서 6천463억으로 39.3% 증액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이 편성된다.
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이자보전으로 79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4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1조1천252억원에서 1조6천729억원으로 48.7% 늘어난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한다.
◇ 대도시권 혼잡해소·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예산은 760억원에서 1천36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되지만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1천595억원에서 1천368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도시철도 예산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준공된 영향으로 3천195억원에서 1천625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든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10억원), 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20억원) 등이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데 3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형 버스 도입에 23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억원을 들여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 R&D에 4천812억원 투자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천667억원에서 4천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자율주행차는 415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드론은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국토부는 세종과 부산에서 국가시범도시 운영을 준비 중인데, 이들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 265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10억원을 들여 수소버스 환승센터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은 1천90억원에서 2천24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 주택도시기금 26조1천억원 편성
서민을 위한 주택 보급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23조2천745억원 대비 2조8천억여원이 확대된 26조1천2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6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천호를 마련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 등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투자도 6천801억원에서 8천386억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가 확대돼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19조9천억원, 여유자금은 41조3천억원에 달해 여력은 충분하다"며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 등에 투입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올해보다 15.2% 줄어든 52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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