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일손부족에 日, 자위대 대원 정년 1~5세 연장 추진

고령화·일손부족에 日, 자위대 대원 정년 1~5세 연장 추진
日,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추진…임금 안 줄이지 정년 연장 민간기업 늘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고령화로 인한 자위대의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위관(자위대 대원)의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특별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자위관은 60세가 정년인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이 대체로 짧다.
자위대 계급은 장(將·장군급), 좌(佐·영관급), 위(尉·위관급), 조(曹·사병급) 등으로 나뉘는데, 계급별로 정년이 53~60세로 다르다.



방위성은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인재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자위관의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전체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데다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면서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016년 기준 24만7천154명이지만, 상위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9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위성은 정년이 연장되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장비 취급과 운용 방법 등을 젊은 자위관들에게 전수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자위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조' 계급에 대해 채용 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는 방안도 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60세인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도 정년을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2013년 기업들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자동차 제조사 혼다와 음료·주류 회사 산토리는 아예 65세 정년제를 제도화했다.
지난 3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주요 기업의 11%가 65세 이상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1.9%가 정년을 65세로 늦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연장 기간 임금을 줄이는 곳이 많지만, 최근에는 정년을 늦추면서 임금도 깎지 않는 곳들도 많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박스 제조사인 '렌고'는 현재 60살인 정년을 내년 4월부터 65세로 늘리면서 "시니어 사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지 않겠다"며 임금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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