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가처분 결정 연장

美법원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가처분 결정 연장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수정헌법 침해보다 공공안전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3D(3차원) 프린터 총기 설계도'의 공개 금지 기한이 연장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27일(현지시간) 연장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달 31일 3D 프린터 총기 도면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이 명령은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라스닉 판사는 그러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령을 유지하도록 이날 결정했다.
총기 설계도가 공개되면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어디서든 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이다.
미 국무부는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미 8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연방정부와 이 단체 간의 합의 이행을 막아달라고 급히 소송을 냈다.
총기 설계 공개는 범죄자 손에 쉽게 무기를 쥐여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각 주의 총기규제 권리를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라스닉 판사는 원고 측이 총기 설계도 공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플라스틱 총을 금지목록에서 제거할 때 고려한 고유의 특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측이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원고 측이 제기하는 공공의 안전 고려보다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설계도 공개를 허가하기 전 의회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측은 "고의적인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했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왜 트럼프 정부는 추적도, 탐지도 불가능한 3D 프린터 총을 국내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총기 설계도의 배포는 금지된 상태이지만, 이미 공개된 설계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애초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이 설계도를 8월 1일 배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며칠 앞서 설계도를 공개해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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