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생 경제 살리고 일하는 분위기 다잡는 개각이어야

[연합시론] 민생 경제 살리고 일하는 분위기 다잡는 개각이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주중 개각을 단행한다고 한다.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개각이다. 1기 내각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가 개각 인선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서비스인 만큼, 정책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평가, 즉 민심이 행정부 개편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

국민의 소망은 민생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의 활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다. 또 비록 지금이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공통의 목표로 전진하면 장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저버린 장관은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 개각이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지대한 만큼 정부 부처의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개각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경제팀 수장들의 교체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고용 쇼크와 소득 양극화 지표 심화로 봉착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정책의 상징인 경제팀 '투톱'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은 유임된다 해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성패는 정책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체감의 문제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 격차가 더욱 극심해져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면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경제팀은 유임된다면 '문책의 한시적 유예'로 인식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들어 정책을 성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 경제정책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지적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정책 수단의 다양화와 보완대책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2기 내각은 '원팀'이어야 한다. 경제팀, 외교안보팀, 사회팀 등 부처 간 호흡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과의 팀워크도 중요하다. 정부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 신뢰는 떨어지고, 정책 동력도 실추되기 마련이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목소리가 다르면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국민과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책 기조와 방향이 결정됐다면 "문재인 정부는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여러 부처의 정책이 단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을 국민에게 일관되게 전해야 한다.

개각 대상 부처로 국방, 교육, 산업자원,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부 등이 거론된다. 현안 처리 과정에서 정책 혼선 또는 정책의 존재감 부재 등을 노출한 부처들이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료들을 장악해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새 내각은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정책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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