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9월까지 직권취소해야"

정의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9월까지 직권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의당이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법 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교원노조법 등 개정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전 정부 적폐"라면서 "9월까지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달 1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해결방안으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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