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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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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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기준 상용직-임시·일용직 평균 임금 격차 198만7천원
6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19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2만4천원으로, 작년 6월(310만9천원)보다 3.7% 늘었다. 이들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5% 증가해 198만7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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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최원태, 일본전 2이닝 무실점…팔꿈치 통증으로 교체
일본전 선발의 중책을 맡은 최원태(넥센 히어로즈)가 팔꿈치 통증으로 2이닝만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선동열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3회말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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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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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靑소송서류 대필 의혹' 검찰 고소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상대편 당사자인 전교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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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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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제품 1인분만 먹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초과하기도"
최근 집밥 열풍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소스 제품에서 나트륨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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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BMW 차주 1천226명, 18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천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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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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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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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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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기준 상용직-임시·일용직 평균 임금 격차 198만7천원
6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19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2만4천원으로, 작년 6월(310만9천원)보다 3.7% 늘었다. 이들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5% 증가해 198만7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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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최원태, 일본전 2이닝 무실점…팔꿈치 통증으로 교체
일본전 선발의 중책을 맡은 최원태(넥센 히어로즈)가 팔꿈치 통증으로 2이닝만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선동열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3회말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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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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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靑소송서류 대필 의혹' 검찰 고소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상대편 당사자인 전교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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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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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제품 1인분만 먹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초과하기도"
최근 집밥 열풍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소스 제품에서 나트륨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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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BMW 차주 1천226명, 18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천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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