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연이은 규제혁신 '파격'…이번엔 정보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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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세 부추길라…서울 대형 도시재생 사업도 '일단 스톱'
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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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잠재성장률 수준 지속 전망…"소비 증가·수출 양호"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소비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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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운명의 9월…北9·9절→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어디로?
한반도 정세가 9월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빅 이벤트'들이 몰려 그로 인한 정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서다. 일단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일(9·9절) 이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진전은 물론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방북 허가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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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아파트 바로 옆 대형 싱크홀…"열흘전부터 균열"
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생겨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의 사각형 형태 싱크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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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나흘만에 또다시 침수피해
"출근했다가 비가 많이 오길래 달려왔더니 나흘 만에 또 물바다야…복구할 힘도 없네 이제는." 31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남구 일대에 시간당 61㎜가량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비구름대가 다시 남하하면서 지난 27일 이후 두 번째로 쏟아지는 폭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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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매디슨 금메달…나아름 4관왕 기염
한국 사이클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매디슨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아름(28·상주시청)·김유리(31·삼양사)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벨로드롬에서 열린 트랙사이클 여자 매디슨 결승에서 총 76점을 획득, 6팀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 홍콩은 61점, 3위 중국은 3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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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에 日 "한일합의로 대응중" 반박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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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 또 먹구름…아르헨·터키 충격에 아시아 통화까지 출렁
아르헨티나와 터키 통화가치가 고꾸라져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42페소를 찍었다가 전날보다 13.12% 치솟은 달러당 39.25페소로 마감했다. 출혈을 막으려는 아르헨티나 당국의 극약 처방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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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범행 총괄·주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겐 벌금 1억원과 4천500만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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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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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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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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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잠재성장률 수준 지속 전망…"소비 증가·수출 양호"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소비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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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운명의 9월…北9·9절→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어디로?
한반도 정세가 9월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빅 이벤트'들이 몰려 그로 인한 정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서다. 일단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일(9·9절) 이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진전은 물론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방북 허가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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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아파트 바로 옆 대형 싱크홀…"열흘전부터 균열"
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생겨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의 사각형 형태 싱크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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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나흘만에 또다시 침수피해
"출근했다가 비가 많이 오길래 달려왔더니 나흘 만에 또 물바다야…복구할 힘도 없네 이제는." 31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남구 일대에 시간당 61㎜가량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비구름대가 다시 남하하면서 지난 27일 이후 두 번째로 쏟아지는 폭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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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매디슨 금메달…나아름 4관왕 기염
한국 사이클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매디슨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아름(28·상주시청)·김유리(31·삼양사)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벨로드롬에서 열린 트랙사이클 여자 매디슨 결승에서 총 76점을 획득, 6팀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 홍콩은 61점, 3위 중국은 3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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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에 日 "한일합의로 대응중" 반박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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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 또 먹구름…아르헨·터키 충격에 아시아 통화까지 출렁
아르헨티나와 터키 통화가치가 고꾸라져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42페소를 찍었다가 전날보다 13.12% 치솟은 달러당 39.25페소로 마감했다. 출혈을 막으려는 아르헨티나 당국의 극약 처방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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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범행 총괄·주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겐 벌금 1억원과 4천500만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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