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종합)

'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종합)
김정재 의원 "지열발전 정부조사단에 가이드라인 준 것" 반발
산자부 "내부참고용으로 조사단에 지침 주장 사실 아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3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정부 문건을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란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서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었다.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나 검토 내용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공행정의 하나로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진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연구과제 사업과 관련한 법령 요건과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개별법령상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률자문은 정부에 소속되거나 고문료를 받는 변호사가 지열발전 업무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저지른 담당자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번 문건 작성 경위 해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정부 정밀연구단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언론보도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배상 성립 요건들을 검토한 것으로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하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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