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공기관, 전직의원 재취업창구…文정부 신적폐"(종합)
"출범후 공공기관 365명 캠코더 인사…매일 한명 낙하산"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낙하산·캠코더 인사' 명단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펴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었다.
전직 의원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었다.
아울러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능력보다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단위: 명, %)
┌─────────┬────┬──────────────────────┐
│ 상임위 │소관 기 │ 총 임원수 │
│ │ 관 수 ├───────┬────┬────┬────┤
│ ││ │문재인정│ 캠코더 │ 비율 │
│ ││ │부 임명 │ 낙하산 │ (B/A) │
│ ││ │ 임원수 │ 인원수 ││
│ ││ │ (A) │ (B) ││
├─────────┼────┼───────┼────┼────┼────┤
│행정안전위│ 6│ 70 │ 32 │ 15 │ 47% │
├─────────┼────┼───────┼────┼────┼────┤
│법제사법위│ 4│ 44 │ 20 │ 5│ 25% │
├─────────┼────┼───────┼────┼────┼────┤
│외교통일위│ 5│ 13 │ 10 │ 4│ 40% │
├─────────┼────┼───────┼────┼────┼────┤
│ 국방위 │ 5│ 54 │ 10 │ 5│ 50% │
├─────────┼────┼───────┼────┼────┼────┤
│ 정무위 │ 40 │ 158 │ 88 │ 60 │ 68% │
├─────────┼────┼───────┼────┼────┼────┤
│기획재정위│ 4│ 31 │ 15 │ 3│ 20% │
├─────────┼────┼───────┼────┼────┼────┤
│국토교통위│ 23 │ 221 │ 129 │ 36 │ 28% │
├─────────┼────┼───────┼────┼────┼────┤
│ 농해수위(농림) │ 14 │ 161 │ 70 │ 11 │ 16% │
├─────────┼────┼───────┼────┼────┼────┤
│ 농해수위(해양) │ 17 │ 151 │ 68 │ 9│ 13% │
├─────────┼────┼───────┼────┼────┼────┤
│ 환노위(환경) │ 13 │ 73 │ 32 │ 20 │ 63% │
├─────────┼────┼───────┼────┼────┼────┤
│ 환노위(노동) │ 11 │ 156 │ 117 │ 25 │ 21% │
├─────────┼────┼───────┼────┼────┼────┤
│보건복지위│ 26 │ 335 │ 250 │ 16 │ 6% │
├─────────┼────┼───────┼────┼────┼────┤
│ 과기방위 │ 62 │ 374 │ 212 │ 18 │ 8.5% │
├─────────┼────┼───────┼────┼────┼────┤
│ 교육위 │ 23 │ 163 │ 54 │ 20 │ 37% │
├─────────┼────┼───────┼────┼────┼────┤
│ 문화체육관광위 │ 34 │ 453 │ 225 │ 30 │ 13% │
├─────────┼────┼───────┼────┼────┼────┤
│산자중기위│ 53 │ 586 │ 319 │ 88 │ 28% │
├─────────┼────┼───────┼────┼────┼────┤
│ 총 계 │340 │3,043 │ 1,651 │ 365 │ 22% │
└─────────┴────┴───────┴────┴────┴────┘
(출처:바른미래당)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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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후 공공기관 365명 캠코더 인사…매일 한명 낙하산"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낙하산·캠코더 인사' 명단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펴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었다.
전직 의원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었다.
아울러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능력보다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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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소관 기 │ 총 임원수 │
│ │ 관 수 ├───────┬────┬────┬────┤
│ ││ │문재인정│ 캠코더 │ 비율 │
│ ││ │부 임명 │ 낙하산 │ (B/A) │
│ ││ │ 임원수 │ 인원수 ││
│ ││ │ (A) │ (B) ││
├─────────┼────┼───────┼────┼────┼────┤
│행정안전위│ 6│ 70 │ 32 │ 15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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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4│ 44 │ 20 │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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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 5│ 13 │ 10 │ 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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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 5│ 54 │ 10 │ 5│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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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 40 │ 158 │ 88 │ 6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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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4│ 31 │ 15 │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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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23 │ 221 │ 129 │ 3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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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농림) │ 14 │ 161 │ 70 │ 1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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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해양) │ 17 │ 151 │ 68 │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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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환경) │ 13 │ 73 │ 32 │ 20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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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노동) │ 11 │ 156 │ 117 │ 2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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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6 │ 335 │ 250 │ 1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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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방위 │ 62 │ 374 │ 212 │ 18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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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 23 │ 163 │ 54 │ 20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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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 │ 34 │ 453 │ 225 │ 3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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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53 │ 586 │ 319 │ 8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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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340 │3,043 │ 1,651 │ 36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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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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