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전 오스트리아, 英 원전 승인 EU 법원 판결에 항소

반원전 오스트리아, 英 원전 승인 EU 법원 판결에 항소
"원전은 미래 기술 아니다" 내각서 항소 계획 확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에서 반원전을 주도하는 오스트리아가 영국의 원전 건설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유럽연합(EU)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올 7월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이 EU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2015년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영국의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힌클리 포인트에 1.67기가와트 유럽형가압경수로(EPR)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소송에는 룩셈부르크와 반원전 활동가들이 동참했다.
체코,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영국 원전 건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5일 내각 회의에서 EU 일반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정하면서 "우리는 원전이 미래 기술이 아니라는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쾨스팅거 지속가능 발전 및 관광부 장관은 "원전을 미래 사업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원전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는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EDF가 주사업자이고 중국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했다. 영국 정부는 EDF에 일정 기간 높은 전력요금을 보장해주기로 해 보조금 논란도 일으켰다.
1978년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 반대를 정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반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해 채택한 전면적 핵무기 금지 폐기 조약도 오스트리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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