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0년] 윤종원 靑경제수석 "양극화로 취약한 경제구조는 위험"
"10년전보다 가계부채 늘고 투자활력 저하됐지만, 대외·재정부문은 건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양극화 등으로 취약한 경제사회구조를 꼽았다.
그는 지난 7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실물 경제의 투자 활력에 문제가 있지만, 대외와 재정 부문은 건실해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확장적이고, 재정이나 금융부문에서 정책 여력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재정 쪽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도에 확장적으로 가려고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이자 위험요인(리스크)은 거시 경제적 위험보다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문제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뒤떨어진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는 정책추진을 할 때 생각을 달리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 추동력에 한계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장의 활력이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 수석은 "주력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문제를 봐도, 우리나라는 그간 압축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추격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압축적으로 추격당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술격차가 줄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단기 리스크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양대 교역 상대고, 우리의 대외의존도도 높은 상황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하면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기차 부품과 우주항공, 로봇 등 신산업 관련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윤 수석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성사하는 과정을 도와 외환시장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초기에 또 외환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단기간에 5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하며 2008년 11월 2천억 달러 선이 위태로울 정도였고, 1,1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600원을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윤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정책당국이나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부채축소가 나타나니까 자본과 금융 경로를 통해 신흥국으로 전파되면서 선진국의 문제가 전 세계로 퍼졌다는 설명이다.
항상 위기의 근저에는 유동성과 광기가 있는데, 2008년에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 합리적이지 않은 안이한 태도, 낙관적인 기대가 수반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 누적된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가 터지니까 위기가 왔던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자본유출이 빨라지고, 자금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해 수출과 내수에 영향을 줬다"면서 "이후 미국과 통화스와프 덕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은 그는 28조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것을 도왔다.
윤 수석은 당시 빠른 경기회복의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이 탄탄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28조 추경과 감세로 굉장히 과감하게 내수를 보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고, 금리도 5.25%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민간 금융비용 보전이 이뤄졌는데 두 가지 정책 간 시너지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상시구조조정과 저축은행 퇴출을 병행하는 등 체질개선을 병행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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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보다 가계부채 늘고 투자활력 저하됐지만, 대외·재정부문은 건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양극화 등으로 취약한 경제사회구조를 꼽았다.
그는 지난 7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실물 경제의 투자 활력에 문제가 있지만, 대외와 재정 부문은 건실해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확장적이고, 재정이나 금융부문에서 정책 여력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재정 쪽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도에 확장적으로 가려고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이자 위험요인(리스크)은 거시 경제적 위험보다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문제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뒤떨어진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는 정책추진을 할 때 생각을 달리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 추동력에 한계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장의 활력이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 수석은 "주력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문제를 봐도, 우리나라는 그간 압축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추격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압축적으로 추격당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술격차가 줄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단기 리스크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양대 교역 상대고, 우리의 대외의존도도 높은 상황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하면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기차 부품과 우주항공, 로봇 등 신산업 관련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윤 수석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성사하는 과정을 도와 외환시장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초기에 또 외환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단기간에 5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하며 2008년 11월 2천억 달러 선이 위태로울 정도였고, 1,1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600원을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윤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정책당국이나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부채축소가 나타나니까 자본과 금융 경로를 통해 신흥국으로 전파되면서 선진국의 문제가 전 세계로 퍼졌다는 설명이다.
항상 위기의 근저에는 유동성과 광기가 있는데, 2008년에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 합리적이지 않은 안이한 태도, 낙관적인 기대가 수반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 누적된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가 터지니까 위기가 왔던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자본유출이 빨라지고, 자금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해 수출과 내수에 영향을 줬다"면서 "이후 미국과 통화스와프 덕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은 그는 28조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것을 도왔다.
윤 수석은 당시 빠른 경기회복의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이 탄탄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28조 추경과 감세로 굉장히 과감하게 내수를 보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고, 금리도 5.25%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민간 금융비용 보전이 이뤄졌는데 두 가지 정책 간 시너지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상시구조조정과 저축은행 퇴출을 병행하는 등 체질개선을 병행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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