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분의 1 외지 사는 옥천군 "관내 거주자 인사우대"

공무원 3분의 1 외지 사는 옥천군 "관내 거주자 인사우대"
김재종 군수 "외지에 살면서 인구문제 얘기하는 건 부적절"
인사기록에 거주지 표시…팀장 발령, 희망보직 등에 우선권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전시와 맞닿은 충북 옥천군의 최대 고민은 인구문제다.


지난달 말 인구는 5만1천586명으로 전년 말(5만1천766명)보다 190명 줄었다. 지난 5년간 인구 감소율이 2.78%(1천478명)에 달해 향후 5년 뒤면 5만명 유지도 불안한 상황이다.
인구는 지방자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정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역의 살림살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통상 인구가 늘면 재정규모가 커져 정주환경이 개선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행정조직이나 국고보조금이 줄어 존립기반을 뿌리째 흔든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중 84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 보고서를 냈다. 대상에는 옥천군도 포함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은 지난해 충북 최초로 '인구·청년 대응팀'을 신설해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전입유도,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유인책을 펴고 있다.
50만원, 80만원이던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축하금도 지난 7월부터 200만원과 300만원을 올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군은 공직 내부에도 관내 거주자 인사우대 제도를 마련해 관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 팀장(6급)을 발령하거나 희망 보직을 받을 때 관내 거주자에 가산점을 주고, 으뜸 공무원·해외연수·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때도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지 거주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전입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자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달 조사에서 이 지역 공무원 625명 중 외지 거주자는 226명(36.6%)에 달했다.
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관내로 전입한다면 1천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재종 군수는 11일 옥천군의회에 출석해 "외지에 사는 공직자들이 인구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다음 인사부터 관내 거주자 우대시책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인사부터 승진·전보·징계 등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제출자료에 거주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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