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추진…안전망 확대·지출혁신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추진…안전망 확대·지출혁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추구"…연말까지 세부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 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 지출이나 재정 시스템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재정 지출이나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구직지원(취업성공패키지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한다.
홀몸노인,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미취학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 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며 재정 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와 지방의 세출 기능을 재조정한다.
비슷한 목적의 기금이나 연관된 기금, 동일 부처 내에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해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미세 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요구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고려해 교통세 재원 운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창업 예산 지원 체계는 통합해 관리한다.
혁신성장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종합 발전 방안을 세우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규제 완화를 병행하도록 '예산-규제 패키지 검토' 시스템을 만든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혁신성장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중장기 인력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 등에 따라 투자 및 지원을 다양화한다.
농업 지원 사업의 경우 묶음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이를 2020년 예산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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