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엔진없는 자동차" 비판

수원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엔진없는 자동차" 비판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 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며 정부가 자치분권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도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시민 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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