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초고가·다주택자 3%이상 중과세 유력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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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군사실무회담…GP철수·DMZ공동유해발굴 논의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한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해 이뤄졌다.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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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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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 올해 메르스 연구 3건뿐…연구 비중 3%로 감소
질병관리본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연구가 올해 3건으로 2015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올해 메르스 관련 연구과제 3건에 9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체 연구과제 99건, 183억5천600만원의 3%와 4.9%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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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XS·XS맥스·XR 3종 공개…애플워치엔 심전도 기능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 XS와 XS맥스, XR를 공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사옥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언팩(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하고 신형 아이폰 3종과 애플워치 4 시리즈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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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11시간 경찰조사…'국민께 할말있나' 묻자 "아직 아니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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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51.9% 추석 자금사정 '곤란'…상여금 66만6천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때문에 올해 추석 때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 비율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1.9%였다고 13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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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 5년간 62억원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게 총 9천950건, 금액으로 61억6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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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국민연금 CIO 인선난…지리적 위치 걸림돌"
미국의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북 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지방 이전이 기금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WSJ은 12일(현지시간)자 1면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이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찾는데 고전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위치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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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구름 가득…전남 해안·제주도에는 강한 비
목요일인 13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경남·제주도에 30∼80㎜(많은 곳 120㎜ 이상), 충청도·경북·전북에 10∼50㎜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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