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정부정책과 연계 강화해야"

"제주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정부정책과 연계 강화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지역 3차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실태를 설명하고 근로환경 개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3차산업 비정규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6일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32.8%나 됐다.
임금 수준도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94%에 달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61.9%나 됐다.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56.2%에 달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조사 대상자들은 복지혜택이나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의 면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중 이직 희망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밝지 않은 장래성 등을 이직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 할 비정규직 대책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도입(40%),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27.5%), 공정임금제 도입(8.3%) 등을 꼽았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다"며 "관광·서비스 산업과 농림어업의 혁신적 재편 없이 단기간 비정규직 비율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부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해나가려고 하는 만큼 제주의 비정규직 정책도 정부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에 (가칭) 노동이사제 도입, 도청 내 (가칭) 노동정책담당관제 도입,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비정규직 정책을 다변화하고 질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추진, 근로여건 개선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 마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등을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고용포럼 활성화,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산업 부문별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비정규직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등도 과제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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