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우선 입법과제 선정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우선 입법과제 선정
시민단체와 개혁입법 간담회…"정기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개혁입법 의지를 다지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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