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미래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논설위원실장 = '성장 먼저냐 분배 우선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가 모순되지 않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 1980년대 본격화된 세계화로 빈부 양극화가 지구적으로 퍼지면서 부의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을 넘는 불평등은 사회불안과 경기후퇴를 낳는다는 주장이 진지한 반응을 얻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화에 앞장섰던 국제기구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 속에서 포용성장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나누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성장과 분배 과정에서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경제 활동과 결과의 포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IMF, OECD, 세계은행은 포용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많은 G20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줄고 사회불안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이 느려진다"며 포용성장을 촉구했다.
한국은 'IMF 사태'가 터진 1990년대 말부터 소득 불평등과 빈부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66.12%로 가장 높았다가 IMF 위기 때부터 떨어졌다. 2016년 52.24%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큰 요인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2년을 빼고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각각 6.5%, 3.8%, 2011년에 3.7%, -2.9%로 격차가 가장 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금융위기를 반성한 뒤 2012년 내놓은 게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세계 경제 저성장 원인이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며, 이를 해소해야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포용성장론의 하나다.
그동안 포용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을 시도한 나라는 적지 않다. IMF에 따르면 성장 수단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썼던 아시아 국가 중 상당수가 포용성장 정책을 도입했다. 캄보디아(2009-2013)는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 필리핀(2011-2016)은 '포용 성장 추구', 태국(2012-2016)은 '평등,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인도네시아(2010-2014)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개발전략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2011-2015)는 40%의 저소득 가구 생활개선을 목표로 포용적 개발계획을 채택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다.
일본은 2차 아베노믹스에서 노동 친화적 정책을 폈으며, 중국은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서 임금 수준을 두 배로 올려 저부가가치 수출 주도 경제의 체질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종의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많아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 기업소득환류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등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 부진, 정치 공세, 국민 공감 부족의 '3大 벽'에 부딪혔다. 정책 의도와 반대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고 고용이 나빠지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사면초가다.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과소평가한 결과 같다. 보완이 시급하다.
저성장과 빈부 격차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경제 구조와 계층 갈등에 비춰볼 때 이대로 가면 한국의 고질이 될지 모른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다. 국민의 오랜 여망이기도 하다. 초기 성과 부진 속에 이정책을 어디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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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경숙 논설위원실장 = '성장 먼저냐 분배 우선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가 모순되지 않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 1980년대 본격화된 세계화로 빈부 양극화가 지구적으로 퍼지면서 부의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을 넘는 불평등은 사회불안과 경기후퇴를 낳는다는 주장이 진지한 반응을 얻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화에 앞장섰던 국제기구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 속에서 포용성장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나누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성장과 분배 과정에서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경제 활동과 결과의 포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IMF, OECD, 세계은행은 포용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많은 G20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줄고 사회불안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이 느려진다"며 포용성장을 촉구했다.
한국은 'IMF 사태'가 터진 1990년대 말부터 소득 불평등과 빈부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66.12%로 가장 높았다가 IMF 위기 때부터 떨어졌다. 2016년 52.24%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큰 요인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2년을 빼고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각각 6.5%, 3.8%, 2011년에 3.7%, -2.9%로 격차가 가장 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금융위기를 반성한 뒤 2012년 내놓은 게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세계 경제 저성장 원인이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며, 이를 해소해야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포용성장론의 하나다.
그동안 포용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을 시도한 나라는 적지 않다. IMF에 따르면 성장 수단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썼던 아시아 국가 중 상당수가 포용성장 정책을 도입했다. 캄보디아(2009-2013)는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 필리핀(2011-2016)은 '포용 성장 추구', 태국(2012-2016)은 '평등,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인도네시아(2010-2014)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개발전략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2011-2015)는 40%의 저소득 가구 생활개선을 목표로 포용적 개발계획을 채택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다.
일본은 2차 아베노믹스에서 노동 친화적 정책을 폈으며, 중국은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서 임금 수준을 두 배로 올려 저부가가치 수출 주도 경제의 체질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종의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많아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 기업소득환류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등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 부진, 정치 공세, 국민 공감 부족의 '3大 벽'에 부딪혔다. 정책 의도와 반대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고 고용이 나빠지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사면초가다.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과소평가한 결과 같다. 보완이 시급하다.
저성장과 빈부 격차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경제 구조와 계층 갈등에 비춰볼 때 이대로 가면 한국의 고질이 될지 모른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다. 국민의 오랜 여망이기도 하다. 초기 성과 부진 속에 이정책을 어디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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