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137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국회서 국정조사해야"

법학교수 137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국회서 국정조사해야"
로스쿨·법대 교수 성명 발표…"특별재판부도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학 교수 137명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고,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교수들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냈다. 교수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성명엔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대학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등 총 137명이 참여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해 전국 규모로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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