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교육 이견…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연기

3대 무상교육 이견…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연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vs 단계 또는 분담비율 조정'
중고 무상교복·유치원 무상급식도 동상이몽…'우리 기관장 공약 먼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18일 열려던 교육행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17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 실무협의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내년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는 '전면 시행'을, 시교육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단계적 또는 전면 시행 시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 지원을 놓고는 견해차가 더 크다.
시는 중·고 무상교복 지원을,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허태정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무상교복 지원에 83억원,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에 70억여원이 각각 필요한 만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매비를 이미 지원하는 데다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같이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부터 유치원(공·사립 포함) 만3∼5세 원아에게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다.
이들 사업에 두 기관이 제시한 예산 분담비율은 50대 50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되, 유치원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이들 3개 사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대전의 교육복지는 대구, 경북과 함께 전국 하위 3위권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세종시로의 대전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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