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아일랜드 국경문제 양보하나

EU,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아일랜드 국경문제 양보하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통관·출입국절차 최소화할 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상 진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EU 측이 영국 측 입장을 수용한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입수한 외교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EU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새 초안을 마련해 회원국 정상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초안에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활용,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관 및 출입국관리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영국 정부 및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EU는 등록된 기업들의 상품은 바코드 스캔 및 전송 등을 통해 선적과 하역 과정을 추적, 별도 통관 절차를 대신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미 스페인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사이에 이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측 간 브렉시트 협상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가로막히면서 진전이 없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영국 본토와 함께 북아일랜드 역시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제외되면 과거 내전 시절과 같이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EU는 영국이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하에 두는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게 되며, 이는 영국 영토 및 헌법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들은 물론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한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에서 '안전장치'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전체 협상의 판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 EU 측이 한발 양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한 기고문에서 EU가 제시한 '안전지대'안은 북아일랜드를 EU에 합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타임스는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메이 총리의 불신임안이 거론되자 EU 측이 메이 총리가 낙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EU 역시 이같은 방식이 단일시장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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